- 第三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虚偽又は不正の事実に基づいて医師免許を受けた者
２ 前項第一号の罪を犯した者が、医師又はこれに類似した名称を用いたものであるときは、三年以下
の懲役若しく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三十二条 第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医業の停止を命ぜられた者で、当該停止を命ぜられた期間中に、医業を行つたものは、一年以下
の懲役若しく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三十三条 第三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事前に試験問題を漏らし、又は故意に不正の採点をした者は、一年以下
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三十三条の二 第六条第三項、第十八条、第二十条から第二十二条まで又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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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십일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일 제쥬우시치죠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에 근거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2 전항 제일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의사 또는 이것에 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것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제3십2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술업의 정지를 명령받은 사람으로, 해당 정지를 명령받은 기간중에, 의술업을 행 것은,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제3십삼조 제310조의 규정에 위반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전에 시험 문제를 흘려, 또는 고의로 부정의 채점을 한
사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3십삼조의 2 제6조제3항, 제쥬우하치죠, 제210조로부터 제2십2조까지 또는 제2 쥬우시죠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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