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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면허

　

  • 第二条 　

    • 医師になろうとする者は、医師国家試験に合格し、厚生労働大臣の免許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条 　

    • 未成年者、成年被後見人又は被保佐人には、免許を与えない。

  • 第四条

    •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は、免許を与えないことがある。
    • 一 　心身の障害により医師の業務を適正に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 二 　麻薬、大麻又はあへんの中毒者
    • 三 　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
    • 四 　前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ほか、医事に関し犯罪又は不正の行為のあつた者

  • 第五条

    • 厚生労働省に医籍を備え、医師免許に関する事項を登録する。

  • 第六条

    • 免許は、医師国家試験に合格した者の申請により、医籍に登録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 ２ 　厚生労働大臣は、免許を与えたときは、医師免許証を交付する。
    • ３ 　医師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二年ごとの年の十二月三十一日現在における氏名、住所（医業に従事する者については、更にその場所）その 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当該年 の翌年一月十五日までに、その住所地の都道府県知事を経由して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六条の二 　

    • 厚生労働大臣 は、医師免許を申請した者について、第四条第一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認め、同条の規定により免許を与え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申請者 にその旨を通知し、その求めがあつたときは、厚生労働大臣の指定する職員にその意見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七条 　

    • 医師が、第三条に該当するときは、厚生労働大臣は、その免許を取り消す。
    • ２ 　医師が第四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又は医師としての品位を損するような行為のあつたときは、厚生労働大臣は、その免許を取 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医業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３ 　前項の規定による取消処分を受けた者であつても、その者がその取消しの理由 となつた事項に該当しなくなつたとき、その他その後の事情により再び免許を与えるのが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に至つたときは、再免許 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 ４ 　厚生労働大臣は、前三項に規定する処分をなすに当つては、あらかじめ、医道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５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免許の取消処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当該処分 に係る者に対する意見の聴取を行うことを求め、当該意見の聴取をもつて、厚生労働大臣による聴聞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６ 　行政手続法 （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三章第二節 （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及び第二十八条を除く。）の規定は、都道府県知事 が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聴取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節 中「聴聞」とあるのは「意見の聴取」と、同法第十五条第一項 中「行政庁」とあるのは「都道府県知事」と、同条第三項 （同法第二十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行政庁は」とあるのは「 都道府県知事は」と、「当該行政庁が」とあるのは「当該都道府県知事が」と、「当該行政庁 の」とあるのは「当該都道府県の」と、同法第十六条第四項 並びに第十八条第一項 及び第三項 中「行政庁」とあるのは「都道府県知事」と、同法第十九条第一項 中「行政庁が指名する職員その他政令 で定める者」とあるのは「都道府県知事が指名する職員」と、同法第二十条第一項 、第二項及び第四項中「行政庁」とあるのは「都道府県」と、同条第六項 、同法第二十四条第三項 及び第二十七条第一項 中「行政庁」とあるのは「都道府県知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７ 　厚生労働大臣は、都道府県知事 から当該処分 の原因となる事実を証する書類その他意見の聴取を行う上で必要となる書類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速やかにそれらを当該都道府県知事 あて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８ 　都道府県知事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いて、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行政手続法第二十四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 同条第一項 の調書及び同条第三項 の報告書の提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らを保存するとともに、当該処分の決定についての意見を記載した意見書を作成し、 当該調書及 び報告書の写しを添えて厚生労働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９ 　厚生労働大臣は、意見の聴取の終結後に生じた事情にかんがみ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 に対し、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意見書を 返戻して主宰者に意見の聴取の再開を命ず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行政手続法第二十二条第二項 本文及び第三項 の規定は、こ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１０ 　厚生労働大臣は、当該処分の決定をするときは、第八項 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意見書並 びに調書及び報告書の写しの内容を十分参酌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１ 　厚生労働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医業の停止の命令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当該処分 に係る者に対する弁明の聴取を行うことを求め、当該弁明の聴取をもつて、厚生労働大臣による弁明の機会の付与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１２ 　前項の規定により弁明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知事は、弁明の聴取を行うべき日時までに相当な期間をおいて、当該処分 に係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二項の規定を根拠として当該処分をしようとする旨及びその内容
      二 　当該処分の原因となる事実
      三 　弁明の聴取の日時及び場所
      １３ 　厚生労働大臣は、第十一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厚生労働大臣による弁明の機会の付与に代えて、医道審議会の委員に、当該処分 に係る者に対する弁明の聴取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中「前項」とあるのは「次項」と、「都道府県知事」とあるのは「 厚生労働大臣」と読み替えて、同項の規定を適用する。
      １４ 　第十二項（前項後段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の通知を受けた者は、代理人を出頭させ、かつ、証拠書類又 は証拠物 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１５ 　都道府県知事又は医道審議会の委員は、第十一項又 は第十三項前段 の規定により弁明の聴取を行つたときは、聴取書を作り、これを保存するとともに、当該処分の決定についての意見を記載した報告書を作成し、 厚生労働大臣 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６ 　厚生労働大臣は、第五項又は第十一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意見の聴取又は弁明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都道府県知事 に対し、あらかじめ、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処分に係る者の氏名及び住所
      二 　当該処分の内容及び根拠となる条項
      三 　当該処分の原因となる事実
      １７ 　第五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ける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行政手続法第十五条第一項 の通知又は第十一項 の規定により弁明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ける第十二項 の通知は、それぞれ、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された内容に基づい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８ 　第五項若 しくは第十一項 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意見の聴取若しくは弁明の聴取を行う場合又は第十三項前段の規定により医道審議会の委員が弁明の聴取を行う場合における当該処分については、行政手続法第三章 （第十二条及び第十四条を除く。）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八条 　この章に規定するものの外、免許の申請、医籍の登録、訂正及び抹消、免許証の交付、書換交付、再交付、返納及 び提出並 びに住所の届出に関しては、政令でこれを定める。

  • 제2조

    •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후생 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3조 　

    •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는다.

  • 제4조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는 것이 있다.
    • 1. 심신의 장해에 의해 의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 2. 마약, 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 3.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 4. 전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것 외에 의학 분야에 관계된 범죄 또는 부정의 행위자

  • 제5조 　

    • 후생 노동성에 의적을 갖추어 의사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 제6조 　

    • 면허는,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 의적에 등록하는 것에 의해 시행된다.
    • 2. 후생 노동대신은, 면허를 주었을 때는, 의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 3. 의사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2년마다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의 이름, 주소(의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 장소)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그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해 후생 노동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6조의 2 　

    • 후생 노동대신은, 의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대해서, 제4조 제일호로 내거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동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할 때는, 미리, 해당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 그 요구가 있는 때는, 후생 노동대신의 지정하는 직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제7조 　

    • 의사가, 제3조에 해당할 때는, 후생 노동대신은, 그 면허를 취소한다.
    • 2. 의사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여, 또는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후생 노동대신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의술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그 취소의 이유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 그 외 그 후의 사정에 의해 다시 면허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에 이른 경우에는, 재면허를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후생 노동대신은, 전 3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医道審議会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5. 후생 노동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자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여 해당 의견의 청취를 가지고, 후생 노동대신에 의한 청문에 대신할 수 있다.
    • 6 . 행정 수속법 (헤세이5년 법률 제8십8호)제3장 제2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제외하다.)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이 경우에, 동절 중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의 청취」라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라고, 동조 제3항 (동법 제22조 제3항 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행정청은」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는」이라고, 「해당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라고, 「해당 행정청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도도부현의 것」이라고, 동법 제 16조 제4항 및 제18조 제1항 및제3항 중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라고, 동법 제19조 제1항 중 「행정청이 지명하는 직원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가 지명하는 직원」이라고, 동법 제210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중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이라고, 동조 제6항, 동법 제24조 제3항 및 제27조 제1항 중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라고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 7. 후생 노동대신은,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것들을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8. 도도부현 지사는, 제５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6항에 대해 읽어 바꾸어 준용하는행정 수속법 제2 쥬우시죠 제3항 의 규정에 의해동조 제1항 의 조서 및동조 제3항 의 보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것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조서 및 보고서의 사본을 더해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9 　후생 노동대신은, 의견의 청취의 종결후에 생긴 사정에 한아 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를 반려 해 주재자에게 의견의 청취의 재개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행정 수속법 제2십2조제2항 본문 및제3항 의 규정은, 이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10 　후생 노동대신은, 해당 처분의 결정을 할 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 및 조서 및 보고서의 사본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 이것을 해야 한다.
      11 　후생 노동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술업의 정지의 명령을 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해 해당 변명의 청취를 가지는이라고, 후생 노동대신에 의한 변명의 기회의 부여에 대신할 수 있다.
      1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고, 도도부현 지사는, 변명의 청취를 실시해야 할 일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서면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일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서 해당 처분을 하려고 하는 취지 및 그 내용
      2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변명의 청취의 일시 및 장소
      13 　후생 노동대신은, 제11항에 규정하는 경우외, 후생 노동대신에 의한 변명의 기회의 부여에 대신하고, 의도 심의회의 위원에게,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 대해서는, 전항안 「전항」이라고 있는 것은 「다음 방향」이라고, 「도도부현 지사」라고 있는 것은 「후생 노동대신」이라고 읽어 바꾸고,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12항(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읽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리인을 출두시켜, 한편,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15 　도도부현 지사 또는 의도 심의회의 위원은, 제11항 또는 제13항전단의 규정에 의해 변명의 청취를 행 때는, 청취서를 만들어, 이것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후생 노동대신은, 제５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의견의 청취 또는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미리,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2 　해당 처분의 내용 및 근거가 되는 조항
      3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7 　제５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6항에 대해 읽어 바꾸어 준용하는행정 수속법 제15조제1항 의 통지 또는제11항 의 규정에 의해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제12항 의 통지는, 각각,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18 　제５항 혹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의견의 청취 혹은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13항전단의 규정에 의해 의도 심의회의 위원이 변명의 청취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행정 수속법 제3장 ( 제12조 및 제쥬우시죠를 제외하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이 장에 규정하는 것의 밖, 면허의 신청, 의적의 등록, 정정 및 말소, 면허증의 교부, 개서 교부, 재교부, 반납 및 제출 및 주소의 신고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이것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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