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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의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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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条の二
- 第六条第三項、第七条第五項、第九項前段、第十一項及び第十二項、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行政手続法第十五条第一項 及び
第三項 （同法第二十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六条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十九条第一項、第二十条第六項並
びに第二十四条第三項並びに第七条第九項後段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十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十五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
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 に規定する第一号 法定受託事務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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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 제6조제3항, 제7조 제５항, 제9항전단, 제11항 및 제12항, 동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행정 수속법
제15조제1항 및제3항 (동법 제2십2조제3항 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4항, 제쥬우하치죠 제1항 및
제3항, 제쥬우쿠죠 제1항, 제210조제6항 및 제2 쥬우시죠 제3항 및 제7조제9항후단에 있어 준용하는동법 제2십2조제3항 에
대해 준용하는동법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사무는,지방 자치법 (쇼와 22년 법률
제6십7호)제2조제9항제일호 에 규정하는제일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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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医師試験委員
- 第二十五条 削除
- 第二十六条 削除
- 第二十七条
- 医師国家試験及び医師国家試験予備試験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らせるため、厚生労働省に医師試験委員を置く。
- ２ 医師試験委員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 第二十八条及び二十九条 削除
- 第三十条
- 医師試験委員その他医師国家試験又
は医師国家試験予備試験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者は、その事務の施行に当たつて厳正を保持し、不正の行為の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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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の二 雑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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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罰則
- 第三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虚偽又は不正の事実に基づいて医師免許を受けた者
２ 前項第一号の罪を犯した者が、医師又はこれに類似した名称を用いたものであるときは、三年以下
の懲役若しく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三十二条 第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医業の停止を命ぜられた者で、当該停止を命ぜられた期間中に、医業を行つたものは、一年以下
の懲役若しく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三十三条 第三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事前に試験問題を漏らし、又は故意に不正の採点をした者は、一年以下
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三十三条の二 第六条第三項、第十八条、第二十条から第二十二条まで又は第二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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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의사 시험위원
- 제25조 삭제
- 제2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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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의사 국가 시험 및 의사 국가 시험 예비 시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 후생 노동성에 의사
시험위원을 둔다.
- 2. 의사 시험위원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및 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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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의사 시험위원 그 외 의사 국가 시험 또는 의사 국가 시험 예비 시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시행에 있어 엄정을 유지하여, 부정의 행위가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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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의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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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 제6조제3항, 제7조 제５항, 제9항전단, 제11항 및 제12항, 동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행정 수속법
제15조제1항 및제3항 (동법 제2십2조제3항 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4항, 제쥬우하치죠 제1항 및
제3항, 제쥬우쿠죠 제1항, 제210조제6항 및 제2 쥬우시죠 제3항 및 제7조제9항후단에 있어 준용하는동법 제2십2조제3항 에
대해 준용하는동법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사무는,지방 자치법 (쇼와 22년 법률
제6십7호)제2조제9항제일호 에 규정하는제일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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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제3십일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일 제쥬우시치죠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에 근거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2 전항 제일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의사 또는 이것에 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것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제3십2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술업의 정지를 명령받은 사람으로, 해당 정지를 명령받은 기간중에, 의술업을 행 것은,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제3십삼조 제310조의 규정에 위반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전에 시험 문제를 흘려, 또는 고의로 부정의 채점을 한
사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3십삼조의 2 제6조제3항, 제쥬우하치죠, 제210조로부터 제2십2조까지 또는 제2 쥬우시죠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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