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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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第七条　病院を開設しようとするとき、医師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一号）第十六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受けた者（以下「臨床研修修了医師」という。）及び歯科医師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二号）第十六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受けた者（以下「臨床研修修了歯科医師」という。）でない者が診療所を開設しようとするとき、又は助産師でない者が助産所を開設しようとするときは、開設地の都道府県知事（診療所又は助産所にあつては、その開設地が保健所を設置する市又は特別区の区域にあ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第八条から第九条まで、第十二条、第十五条、第十八条、第二十四条及び第二十七条から第三十条までの規定において同じ。）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２　病院を開設した者が、病床数、次の各号に掲げる病床の種別（以下「病床の種別」という。）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又は臨床研修修了医師及び臨床研修修了歯科医師でない者で診療所を開設したもの若しくは助産師でない者で助産所を開設したものが、病床数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前項と同様とする。一　精神病床（病院の病床のうち、精神疾患を有する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二　感染症病床（病院の病床のうち、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十四号）第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一類感染症、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二類感染症及び同条第八項に規定する新感染症の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三　結核病床（病院の病床のうち、結核の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四　療養病床（病院又は診療所の病床のうち、前三号に掲げる病床以外の病床であつて、主として長期にわたり療養を必要とする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五　一般病床（病院の病床のうち、前各号に掲げる病床以外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 3. 診療所に療養病床を設けようとするとき、又は診療所の療養病床の病床数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当該診療所の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４　都道府県知事又は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若しくは特別区の区長は、前三項の許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請に係る施設の構造設備及びその有する人員が第二十一条及び第二十三条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ときは、前三項の許可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５　営利を目的として、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開設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許可を与えないことができる。	제7조 　 병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의사법 (쇼와 23년 법률 제201호)제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람(이하 「임상 연수 수료 의사」라고 한다.) 및 치과 의사법 (쇼와 23년 법률 제201호)제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람(이하 「임상 연수 수료 치과 의사」라고 한다.)이 아닌 사람이 진료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 또는 조산사가 아닌 사람이 조산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개설지의 도도부현 지사(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경우, 그 개설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제18죠,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있어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병상수,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병상의 종별(이하 「병상의 종별」이라고 한다.)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임상 연수 수료 의사 및 임상 연수 수료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진료소를 개설한 경우 혹은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 조산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병상수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1. 정신병동(병원의 병상 가운데, 정신 질환을 가지는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염질환 병상(병원의 병상 가운데,감염질환의 예방 및 감염질환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헤세이10년 법률 제114호)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류 감염질환,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2류 감염질환 및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신감염질환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결핵 병상(병원의 병상 가운데, 결핵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4. 요양 병상(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상 가운데, 전 각 항에서 내거는 병상 이외의 병상에서, 주로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일반 병상(병원의 병상 가운데, 전 각 호로 내거는 병상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진료소에 요양 병상을 마련하려고 할 때, 또는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병상수,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진료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혹은 특별구의 구장은, 전 3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과 관련되는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그 인원이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때는, 전 3항의 허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의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第七条の二　都道府県知事は、次に掲げる者が病院の開設の許可又は病院の病床数の増加若しくは病床の種別の変更の許可の申請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病院の所在地を含む地域（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療養病床又は一般病床（以下この項において「療養病床等」という。）のみである場合は第三十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都道府県が定める医療計画（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医療計画」という。）において定める第三十条の三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区域とし、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精神病床、感染症病床又は結核病床（以下この項において「精神病床等」という。）のみである場合は当該都道府県の区域とし、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療養病床等及び精神病床等である場合は同号に規定する区域及び当該都道府県の区域とする。）における病院の病床（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療養病床等である場合は、診療所の療養病床を含む。）の当該申請に係る病床の種別に応じた数（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療養病床等のみである場合は、その地域における療養病床及び一般病床の数）が、同条第四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標準に従い医療計画において定めるその地域の当該申請に係る病床の種別に応じた基準病床数（当該申請に係る病床が療養病床等のみである場合は、その地域における療養病床及び一般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に既に達しているか、又は当該申請に係る病院の開設若しくは病床数の増加若しくは病床の種別の変更によつてこれを超えることになると認めるときは、前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許可を与えないことができる。一　第三十一条に規定する者二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二十八号）の規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共済組合及びその連合会三　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五十二号）の規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共済組合四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法律に基づき設立された共済組合及びその連合会五　私立学校教職員共済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二百四十五号）の規定により私立学校教職員共済制度を管掌することとされた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六　健康保険法（大正十一年法律第七十号）の規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健康保険組合及びその連合会七　国民健康保険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九十二号）の規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国民健康保険組合及び国民健康保険団体連合会八　国の委託を受けて健康保険法第百五十条、船員保険法（昭和十四年法律第七十三号）第五十七条ノ二及び厚生年金保険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十五号）第七十九条の施設として病院を開設する者２　都道府県知事は、前項各号に掲げる者が診療所の療養病床の設置の許可又は診療所の療養病床の病床数の増加の許可の申請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診療所の所在地を含む地域（医療計画において定める第三十条の三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区域をいう。）における療養病床及び一般病床の数が、第三十条の三第四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標準に従い医療計画において定める当該区域の療養病床及び一般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に既に達しているか、又は当該申請に係る療養病床の設置若しくは療養病床の病床数の増加によつてこれを超えることになると認めるときは、前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条第三項の許可を与えないことができる。３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知事は、当該地域における既存の病床数及び当該申請に係る病床数を算定するに当たつては、第三十条の三第四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標準に従い医療計画において定めるところにより、病院又は診療所の機能及び性格を考慮して、必要な補正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４　第一項又は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知事は、当該地域における既存の病床数を算定するに当たつては、介護老人保健施設の入所定員数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既存の療養病床の病床数とみなす。５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許可を与えない処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都道府県医療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６　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又は日本郵政公社は、病院を開設し、若しくはその開設した病院につき病床数を増加させ、若しくは病床の種別を変更し、又は診療所に療養病床を設け、若しくは診療所の療養病床の病床数を増加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計画に関し、厚生労働大臣に協議（政令で特に定める場合は、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제7조의 2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람이 병원의 개설의 허가 또는 병원의 병상수의 증가 혹은 병상의 종별의 변경의 허가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원의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요양 병상 또는 일반 병상(이하 이 항에 대해 「요양 병상 등 」이라고 한다.) 뿐인 경우에는 제3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이 정하는 의료 계획(이하 이 조에 대해 단지 「의료 계획」이라고 한다.)에 두어 정하는 제310조의 3 제2항제일호에 규정하는 구역으로 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정신병동, 감염질환 병상 또는 결핵 병상(이하 이 항에 대해 「정신병동등 」이라고 한다.) 뿐인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요양 병상등 및 정신병동등인 경우는 동호에 규정하는 구역 및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한다.)에 있는 병원의 병상(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요양 병상등인 경우는, 진료소의 요양 병상을 포함한다.)의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의 종별에 따른 수(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요양 병상등뿐인 경우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의 수)가, 동조 제4항의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표준에 따라 의료 계획에서 정하는 그 지역의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의 종별에 따른 기준 병상수(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이 요양 병상등뿐인 경우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에 이미 달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원의 개설 혹은 병상수의 증가 혹은 병상의 종별의 변경에 의하여 이것을 넘게 된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1.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법 (쇼와 33년 법률 제백 28호)의 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 조합 및 그 연합회 3. 지방공무원 등 공제 조합법 (쇼와 37년 법률 제백 52호)의 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 조합 4. 전 2호로 내거는 것 이외 ,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 조합 및 그 연합회 5.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법 (쇼와 28년 법률 제2백 45호)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 제도를 관장하는 것으로 된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6. 건강 보험법 (타이쇼 11년 법률 제710호)의 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건강 보험 조합 및 그 연합회 7. 국민건강보험법 (쇼와 33년 법률 제백 92호)의 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국민건강보험 조합 및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 8. 나라의 위탁을 받아 건강 보험법 제150조 ,선원 보험법 (쇼와 14년 법률 제73호)제57조 제2 및 후생연금보험법 (쇼와 29년 법률 제백십5호)제79조의 시설로서 병원을 개설하는 사람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 각 호로 내거는 사람이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설치의 허가 또는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병상수의 증가의 허가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진료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의료 계획에 대해 정하는 제310조의 3 제2항제일호에 규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의 수가, 제310조의 3 제4항의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준에 따라 의료 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구역의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에 이미 달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요양 병상의 설치 혹은 요양 병상의 병상수의 증가에 의하여 이것을 넘게 된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기존의 병상수 및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병상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3 제4항의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준에 따라 의료 계획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병원 또는 진료소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의 병상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입소 정원수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기존의 요양 병상의 병상수로 간주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를 주지 않는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도도부현 의료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6. 독립 행정법인(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헤세이 11년 법률 제103)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 행정법인을 말한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일본 우정 공사는, 병원을 개설하거나, 혹은 그 개설한 병원에 대해 병상수를 증가시켜, 혹은 병상의 종별을 변경하거나, 또는 진료소에 요양 병상을 마련하거나 혹은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병상수를 증가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계획에 관해, 후생 노동대신에게 협의(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통지)를 해야 한다.그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第八条　臨床研修修了医師、臨床研修修了歯科医師又は助産師が診療所又は助産所を開設したときは、開設後十日以内に、診療所又は助産所の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 　 임상 연수 수료 의사, 임상 연수 수료 치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개설했을 때는, 개설 후10일 이내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八条の二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は、正当の理由がないのに、そ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一年を超えて休止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前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て開設した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２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が、そ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休止したときは、十日以内に、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休止した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再開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8조의 2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일년을 넘어 휴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 개설한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에 대해서는, 이 한계가 없다. 2.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휴지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지한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재개했을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第九条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が、そ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廃止したときは、十日以内に、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２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が死亡し、又は失そうの宣告を受けたときは、戸籍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四号）の規定による死亡又は失そうの届出義務者は、十日以内に、その旨をその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9조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폐지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호적법 (쇼와 22년 법률 제2백 2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 의무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그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十条　病院又は診療所の開設者は、その病院又は診療所が医業をなすものである場合は臨床研修修了医師に、歯科医業をなすものである場合は臨床研修修了歯科医師に、これ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２　病院又は診療所の開設者は、その病院又は診療所が、医業及び歯科医業を併せ行うものである場合は、それが主として医業を行うものであるときは臨床研修修了医師に、主として歯科医業を行うものであるときは歯科医師に、これ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조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자는, 그 병원 또는 진료소가 의술업을 하는 것인 경우는 임상 연수 수료 의사에게, 치과의업을 하는 경우는 임상 연수 수료 치과 의사에게, 이것을 관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자는, 그 병원 또는 진료소가, 의술업 및 치과의업을 같이 실시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것이 주로 의술업을 실시하는 것일 때는 임상 연수 수료 의사에게, 주로 치과의업을 실시하는 것일 때는 치과 의사에게, 이것을 관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第十一条　助産所の開設者は、助産師に、これ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11조 　 조산소의 개설자는, 조산사에게, 이것을 관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第十二条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が、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管理者となることができる者である場合は、自らそ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場合は、他の者にこれを管理させて差支ない。２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管理する医師、歯科医師又は助産師は、そ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場合を除くほか、他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を管理しない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12조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스스로 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관리해야 한다. 단,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관리시켜도 된다. 2.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관리하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한 것 이외에는, 다른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第十二条の二地域医療支援病院の開設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業務に関する報告書を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2조의 2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개설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第十二条の三　特定機能病院の開設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業務に関する報告書を厚生労働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2조의 3 　 특정기능병원의 개설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第十三条　診療所の管理者は、診療上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同一の患者を四十八時間を超えて入院させることのない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療養病床に入院している患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13조 　 진료소의 관리자는, 진료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환자를 48시간을 넘겨 입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요양 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第十四条　助産所の管理者は、同時に十人以上の妊婦、産婦又はじよく婦を入所させてはならない。ただし、他に入院させ、又は入所させるべき適当な施設がない場合において、臨時応急のため入所させ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4조 　 조산소의 관리자는, 동시에 열 명 이상의 임산부, 산보 또는 그 나머지 여성을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곳에 입원시키거나, 또는 입소시켜야 할 적당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응급으로 입소시킬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第十四条の二　病院又は診療所の管理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関し次に掲げる事項を当該病院又は診療所内に見やすいよう掲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　管理者の氏名二　診療に従事する医師又は歯科医師の氏名三　医師又は歯科医師の診療日及び診療時間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２　助産所の管理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助産所に関し次に掲げる事項を当該助産所内に見やすいように掲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　管理者の氏名二　業務に従事する助産師の氏名三　助産師の就業の日時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제14조의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 관계되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내에 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1. 관리자의 이름 2.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이름 3.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 4. 전 절 이름 위에 붙이는 칭호로 내거는 것의 외 ,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산소의 관리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해당 조산소에 관계되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해당 조산소내에 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1. 관리자의 이름 2.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의 이름 3. 조산사의 취업의 일시 4. 전3호에 내거는 것 이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十五条　病院又は診療所の管理者は、その病院又は診療所に勤務する医師、歯科医師、薬剤師その他の従業者を監督し、その業務遂行に欠けるところのないよう必要な注意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２　助産所の管理者は、助産所に勤務する助産師その他の従業者を監督し、その業務遂行に遺憾のないよう必要な注意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３　病院又は診療所の管理者は、病院又は診療所に診療の用に供するエックス線装置を備えたとき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病院又は診療所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15조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그 병원 또는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그 외의 종업원을 감독해, 그 업무 수행이 부족한 곳이 없게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2. 조산소의 관리자는, 조산소에 근무하는 조산사 그 외의 종업원을 감독해, 그 업무 수행에 유감이 없게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진료용으로 제공하는 X선 장치를 갖추었을 때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병원 또는 진료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十五条の二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管理者は、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業務のうち、医師若しくは歯科医師の診療若しくは助産師の業務又は患者、妊婦、産婦若しくはじよく婦の入院若しくは入所に著しい影響を与え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委託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業務の種類に応じ、当該業務を適正に行う能力のある者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に委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5조의 2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관리자는,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업무 가운데, 의사 혹은 치과 의사의 진료 혹은 조산사의 업무 또는 환자, 임산부, 산모 혹은 그 나머지 구부의 입원 혹은 입소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위탁하려고 할 때는, 해당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업무의 종류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에 위탁해야 한다.
第十六条　医業を行う病院の管理者は、病院に医師を宿直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病院に勤務する医師が、その病院に隣接した場所に居住する場合において、病院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6조 　의술업을 실시하는 병원의 관리자는, 병원에 의사를 숙직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그 병원에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하고, 병원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第十六条の二　地域医療支援病院の管理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一　当該病院の建物の全部若しくは一部、設備、器械又は器具を、当該病院に勤務しない医師、歯科医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医療従事者の診療、研究又は研修のために利用させること。二　救急医療を提供すること。三　地域の医療従事者の資質の向上を図るための研修を行わせること。四　第二十二条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諸記録を体系的に管理すること。五　当該地域医療支援病院に患者を紹介しようとする医師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から第二十二条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諸記録の閲覧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の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諸記録のうち患者の秘密を害するおそれのないもの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閲覧させること。六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から紹介された患者に対し、医療を提供すること。七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제16조의 2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관리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해당 병원의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 설비, 기계 또는 기구를,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의 의료 종사자의 진료,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해서 이용시키는 것. 2. 구급 의료를 제공하는 것. 3. 지역의 의료 종사자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게 하는 것. 4. 제22조 제2호 및 제3호로 내거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5. 해당 지역 의료 지원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의사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제22조 제2호 또는 제３호로 내거는 기록의 열람을 요구 받은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록 중 환자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람시키는 것. 6.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로 소개된 환자에 대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 7.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十六条の三　特定機能病院の管理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一　高度の医療を提供すること。二　高度の医療技術の開発及び評価を行うこと。三　高度の医療に関する研修を行わせること。四　第二十二条の二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諸記録を体系的に管理すること。五　当該特定機能病院に患者を紹介しようとする医師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から第二十二条の二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諸記録の閲覧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の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諸記録のうち患者の秘密を害するおそれのないもの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閲覧させること。六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から紹介された患者に対し、医療を提供すること。七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제16조의 3 　 특정기능병원의 관리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 2. 고도의 의료 기술의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 3.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게 하는 것. 4. 제22조의 2 제3호 및 제4호로 내거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5. 해당 특정기능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의사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제22조의 2 제3호 또는 제4호로 내거는 기록의 열람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록 중 환자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람시키는 것. 6.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로 소개된 환자에 대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 7.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十七条　第十三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管理者が、その構造設備、医薬品その他の物品の管理並びに患者、妊婦、産婦及びじよく婦の入院又は入所につき遵守すべき事項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第十八条　病院又は医師が常時三人以上勤務する診療所にあつては、開設者は、専属の薬剤師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病院又は診療所所在地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第十九条　助産所の開設者は、嘱託医師を定め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十条　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は、清潔を保持するものとし、その構造設備は、衛生上、防火上及び保安上安全と認められるよう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17조 　제13조로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의 외 ,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관리자가, 그 구조 설비, 의약품 그 외의 물품의 관리 및 환자, 임산부, 임산부 및 그 나머지구부의 입원 또는 입소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병원 또는 의사가 상시 세 명 이상 근무하는 진료소에 연줄은, 개설자는, 전속의 약제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단, 병원 또는 진료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제19조 　조산소의 개설자는, 촉탁 의사를 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20조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는, 청결을 보관 유지하는 것으로 해, 그 구조 설비는, 위생상, 방화상 및 보안 우에야스전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第二十一条　病院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人員及び施設を有し、かつ、記録を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一　当該病院の有する病床の種別に応じ、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員数の医師、歯科医師、看護師その他の従業者二　各科専門の診察室三　手術室四　処置室五　臨床検査施設六　エックス線装置七　調剤所八　給食施設九　診療に関する諸記録十　診療科名中に産婦人科又は産科を有する病院にあつては、分べん室及び新生児の入浴施設十一　療養病床を有する病院にあつては、機能訓練室十二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施設２　療養病床を有する診療所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人員及び施設を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員数の医師、歯科医師、看護師及び看護の補助その他の業務の従業者二　機能訓練室三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施設	제21조 　 병원은,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다음에서 내거는 인원 및 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기록을 준비하여 갖추어 두여야 한다. 1. 해당 병원이 보유하는 병상의 종별에 따라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인원의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그 외의 종업원 2 . 각과 전문의 진찰실 3. 수술실 4. 처치실 5. 임상 검사 시설 6. X선 장치 7. 조제소 8. 급식 시설 9. 진료에 관한 기록 10. 진료과명중에 산부인과 또는 산과를 갖는 병원에 있어서는, 분만실과 신생아의 입욕 시설 11. 요양 병상을 가지는 병원에 있어서는, 기능 훈련실 12.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요양 병상을 가지는 진료소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 따라, 다음에서 표방하는 인원 및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1.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인원의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및 간호의 보조 그 외의 업무의 종업원 2. 기능 훈련실 3.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第二十二条　地域医療支援病院は、前条第一項（第九号を除く。）に定め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施設を有し、かつ、記録を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一　集中治療室二　診療に関する諸記録三　病院の管理及び運営に関する諸記録四　化学、細菌及び病理の検査施設五　病理解剖室六　研究室七　講義室八　図書室九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施設	제22조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은, 전조제1항(제9호를 제외하다.)에 정하는 것 외에 ,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을 갖추고, 한편, 기록을 구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일 　집중 치료실 2 　진료에 관한 제기록 3 　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기록 4 　화학, 세균 및 병리의 검사 시설 5 　병리 해부실 6 　연구실 7 　강의실 8 　도서실 9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第二十二条の二　特定機能病院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九号を除く。）に定め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人員及び施設を有し、かつ、記録を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一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員数の医師、歯科医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従業者二　集中治療室三　診療に関する諸記録四　病院の管理及び運営に関する諸記録五　前条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施設六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施設	제22조의 2 　특정기능병원은, 제2십일조제1항(제일호 및 제9호를 제외하다.)에 정하는 것의 외 ,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보다 , 다음으로 내거는 인원 및 시설을 가져, 한편, 기록을 갖추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일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원수의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의 종업원 2 　집중 치료실 3 　진료에 관한 제기록 4 　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기록 5 　전조 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 내거는 시설 6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第二十三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構造設備について、換気、採光、照明、防湿、保安、避難及び清潔その他衛生上遺憾のないように必要な基準を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２　前項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の規定に違反した者については、政令で二十万円以下の罰金の刑を科する旨の規定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第二十三条の二　都道府県知事は、病院又は療養病床を有する診療所について、その人員の配置が、第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二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に照らして著しく不十分であり、かつ、適正な医療の提供に著しい支障が生ずる場合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開設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その人員の増員を命じ、又は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第二十四条　都道府県知事は、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が清潔を欠くとき、又はその構造設備が第二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二十二条の規定若しくは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衛生上有害若しくは保安上危険と認めるときは、その開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使用を制限し、若しくは禁止し、又は期限を定めて、修繕若しくは改築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２　厚生労働大臣は、特定機能病院の構造設備が第二十二条の二の規定に違反するときは、その開設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その修繕又は改築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第二十五条　都道府県知事、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病院、診療所若しくは助産所の開設者若しくは管理者に対し、必要な報告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病院、診療所若しくは助産所に立ち入り、その有する人員若しくは清潔保持の状況、構造設備若しくは診療録、助産録、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２　都道府県知事、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は、病院、診療所若しくは助産所の業務が法令若しくは法令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ている疑いがあり、又はその運営が著しく適正を欠く疑い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開設者又は管理者に対し、診療録、助産録、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３　厚生労働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定機能病院の開設者若しくは管理者に対し、必要な報告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特定機能病院に立ち入り、その有する人員若しくは清潔保持の状況、構造設備若しくは診療録、助産録、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４　厚生労働大臣は、特定機能病院の業務が法令若しくは法令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ている疑いがあり、又はその運営が著しく適正を欠く疑い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機能病院の開設者又は管理者に対し、診療録、助産録、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５　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つて立入検査をする当該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かつ、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６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第二十五条の二　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及び特別区の区長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診療所及び助産所に関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十六条　第二十五条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当該職員の職権を行わせるため、厚生労働大臣、都道府県知事、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は、厚生労働省、都道府県、保健所を設置する市又は特別区の職員のうちから、医療監視員を命ずるものとする。２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医療監視員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これを定める。第二十七条　病院、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施設を有する診療所又は入所施設を有する助産所は、その構造設備について、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検査を受け、許可証の交付を受けた後でなければ、これ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第二十八条　都道府県知事は、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の管理者に、犯罪若しくは医事に関する不正行為があり、又はその者が管理をなすのに適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開設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その変更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 　전 3죠에 정하는 것의 외 ,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구조 설비에 대해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보안, 피난 및 청결 그 외 위생상 유감이 없게 필요한 기준을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후생 노동성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20만엔 이하의 벌금의 형을 과 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의 2 　도도부현 지사는, 병원 또는 요양 병상을 가지는 진료소에 도착하고, 그 인원의 배치가, 제2십일조제1항(제일호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제일호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근거하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고 불충분하고, 한편, 적정한 의료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그 인원의 증원을 명해 또는 기간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도도부현 지사는,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가 청결이 부족할 때, 또는 그 구조 설비가 제2십일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2십2조의 규정 혹은 제2십삼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후생 노동성령의 규정에 위반해, 혹은 위생 상유해 혹은 보안상 위험으로 인정할 때는, 그 개설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해, 혹은 금지해, 또는 기한을 정하고, 수선 혹은 개축을 명할 수 있다. 2 　후생 노동대신은, 특정기능병원의 구조 설비가 제2십2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그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그 수선 또는 개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병원, 진료소 혹은 조산소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병원, 진료소 혹은 조산곳에 들어가, 그 가지는 인원 혹은 청결 보관 유지의 상황, 구조 설비 혹은 진찰록, 조산록,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병원, 진료소 혹은 조산소의 업무가 법령 혹은 법령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또는 그 운영이 현저하게 적정이 부족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진찰록, 조산록,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후생 노동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정기능병원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기능병원에 들어가, 그 가지는 인원 혹은 청결 보관 유지의 상황, 구조 설비 혹은 진찰록, 조산록,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4 　후생 노동대신은, 특정기능병원의 업무가 법령 혹은 법령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또는 그 운영이 현저하게 적정이 부족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특정기능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진찰록, 조산록,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연줄 입회검사를 하는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해, 한편,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6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25조의 2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및 특별구의 구장은,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보다 , 진료소 및 조산소에 관해,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제2십오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해당 직원의 직권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 후생 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후생 노동성,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직원 중에서, 의료 감시원을 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 , 의료 감시원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이것을 정한다. 제27조 　병원,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을 가지는 진료소 또는 입소 시설을 가지는 조산소는, 그 구조 설비에 대해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검사를 받아 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도도부현 지사는,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의 관리자에게, 범죄 혹은 의학 분야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어, 또는 그 사람이 관리를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　都道府県知事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病院、診療所若しくは助産所の開設の許可を取り消し、又は開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その閉鎖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一　開設の許可を受けた後正当の理由がないのに、六月以上その業務を開始しないとき。二　病院、診療所（第八条の届出をして開設したものを除く。）又は助産所（同条の届出をして開設したものを除く。）が、休止した後正当の理由がないのに、一年以上業務を再開しないとき。三　開設者が第二十四条第一項又は前条の規定に基づく命令又は処分に違反したとき。四　開設者に犯罪又は医事に関する不正の行為があつたとき。２　都道府県知事は、第七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た後正当の理由がないのに、六月以上当該許可に係る業務を開始しないときは、当該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３　都道府県知事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地域医療支援病院の承認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一　地域医療支援病院が第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要件を欠くに至つたとき。二　地域医療支援病院の開設者が第十二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三　地域医療支援病院の開設者が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とき。四　地域医療支援病院の管理者が第十六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４　厚生労働大臣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特定機能病院の承認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一　特定機能病院が第四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要件を欠くに至つたとき。二　特定機能病院の開設者が第十二条の三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三　特定機能病院の開設者が第二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とき。四　特定機能病院の管理者が第十六条の三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５　都道府県知事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地域医療支援病院の承認を取り消すに当たつては、あらかじめ、都道府県医療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６　厚生労働大臣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特定機能病院の承認を取り消すに当たつては、あらかじめ、社会保障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29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소 혹은 조산소의 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개설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때. 2. 병원, 진료소(제8조의 신고를 하여 개설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조산소(동조의 신고를 하여 개설한 것을 제외한다.)가, 휴지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일년 이상 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때. 3. 개설자가 제24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했을 때. 4. 개설자에게 범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부정의 행위가 있었을 때. 2. 도도부현 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6월 이상 해당 허가와 관련되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때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경우인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요건에 부족할 때 2.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개설자가 제12조의 2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개설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4.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관리자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4. 후생 노동대신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경우인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정기능병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기능병원이 제4조의 2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요건에 부족할 때 2. 특정기능병원의 개설자가 제12조의 3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특정기능병원의 개설자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4. 특정기능병원의 관리자가 제16조의 3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5. 도도부현 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도부현 의료 심의회의 의견을 처위하여야 한다. 6, 후생 노동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기능병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 보장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第二十九条の二　厚生労働大臣は、国民の健康を守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保健所を設置する市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に対し、第二十八条並びに前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行う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第三十条　都道府県知事は、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十三条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あらかじめ弁明の機会の付与又は聴聞を行わないで第二十三条の二、第二十四条第一項、第二十八条又は第二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当該処分をした後三日以内に、当該処分を受けた者に対し、弁明の機会の付与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十条の二　この章に特に定めるものの外、病院、診療所及び助産所の開設及び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これを定める。	제29조의 2 　후생 노동대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에 대해, 제2 쥬우하치죠 및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30조 　도도부현 지사는,행정 수속법 (헤세이5년 법률 제8십8호)제13조제2항제일호 의 규정에 의해, 미리 변명의 기회의 부여 또는 청문을 실시하지 말고 제2십삼조의 2, 제2 쥬우시죠 제1항, 제2 쥬우하치죠 또는 제2 쥬우쿠죠 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는, 해당 처분을 한 앞으로3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변명의 기회의 부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0조의 2 　이 장에 특별히 정하는 것의 밖,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것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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