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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 2 의료계획

　

  • 第三十条の三 　

    • 都道府県は、当該都道府県における医療を提供する体制の確保に関する計画（以下「医療計画」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 ２ 　医療計画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主として病院の病床（次号に規定する病床並びに精神病床、感染症病床及び結核病床を除き、診療所の療養病床を含む。）の整備を図るべき地域的単位 として区分する区域の設定に関する事項

      • 二 　二以上の前号に規定する区域を併せた区域であつて、主とし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特殊な医療を提供する病院の療養病床又は一般病床であつて当該医療に係るものの整備を図るべき地域的単位としての区域の設定に関する事項

      • 三 　療養病床及び一般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精神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感染症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並びに結核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に関する事項

      • 四 　地域医療支援病院の整備の目標その他機能を考慮した医療提供施設の整備の目標に関する事項

      • 五 　医療提供施設の設備、器械又は器具の共同利用等病院、診療所、薬局その他医療に関する施設の相互の機能の分担及び業務の連係に関する事項

      • 六 　休日診療、夜間診療等の救急医療の確保に関する事項
        七 　へき地の医療の確保が必要な場合にあつては、当該医療の確保に関する事項

      • 八 　医師及び歯科医師並び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医療従事者の確保に関する事項

      •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医療を提供する体制の確保に関し必要な事項

    • ３ 　前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の事項を定めるに当たつて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区域ごとの医療を提供する体制が明らかになるよう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４ 　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区域の設定並びに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基準病床数に関する標準（療養病床及 び一般病床に係る基準病床数に関する標準にあつては、それぞれの病床の種別に応じ算定した数の合計数を基にした標準）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 ５ 　都道府県は、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基準病床数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急激な人口の増加が見込 まれること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事情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号に規定する基準病床数に関し、前項の標準によらないことができる。

    • ６ 　都道府県は、第十四項の規定により当該都道府県の医療計画が公示された後に、急激な人口の増加が見込 まれること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事情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数を、政令で定める区域の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基準病床数とみなして、病院の開設の許可の申請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申請に対する許可に係る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７ 　都道府県は、第十四項の規定により当該都道府県の医療計画が公示された後に、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病床を含む病院の開設の許可の申請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数を、政令で定める区域の 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基準病床数とみなして、当該申請に対する許可に係る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 ８ 　都道府県は、医療計画を作成するに当たつては、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計画 であつて医療の確保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の調和が保たれ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公衆衛生、薬事、社会福祉その他医療 と密接な関連を有する施策との連係を図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９ 　都道府県は、医療計画を作成するに当たつて、当該都道府県の境界周辺の地域における医療の需給の実情に照ら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都道府県 と連絡調整を行うものとする。
      １０ 　都道府県は、少なくとも五年ごとに医療計画に再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変更するものとする。
      １１ 　都道府県は、医療に関する専門的科学的知見に基づいて医療計画の案を作成するため、診療又 は調剤に関する学識経験者の団体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２ 　都道府県は、医療計画を定め、又は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都道府県医療審議会及び市町村（救急業務を処理する一部事務組合及 び広域連合を含む。）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３ 　都道府県は、医療計画を定め、又は変更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厚生労働大臣に提出するとともに、その内容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十条の四 　

    • 厚生労働大臣は、医療計画の作成の手法その他医療計画の作成上重要な技術的事項について、都道府県に対し、必要な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三十条の五 　

    •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医療計画の達成を推進するため、病院又 は診療所の不足している地域における病院又は診療所の整備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２ 　国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都道府県の区域を超えた広域的な見地から必要とされる医療を提供する体制の整備に努めるものとする。

  • 第三十条の六 　

    • 病院の開設者及び管理者は、医療計画の達成の推進に資するため、当該病院の医療業務に差し支えない限り、その建物の全部又は一部、設備、 器械及び器具を当該病院に勤務しない医師、歯科医師又は薬剤師の診療、研究又は研修のために利用させ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第三十条の七 　

    • 都道府県知事は、医療計画の達成の推進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病院若 しくは診療所を開設しようとする者又は病院若しくは診療所の開設者若しくは管理者に対し、都道府県医療審議会の意見を聴いて、病院の開設若 しくは病院の病床数の増加若しくは病床の種別の変更又は診療所の療養病床の設置若しくは診療所の療養病床の病床数の増加に関して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 제30조의 3 　

    •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의료 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 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주로 병원의 병상(다음호에 규정하는 병상 및 정신병동, 감염증 병상 및 결핵 병상을 제외하고, 진료소의 요양 병상을 포함한다.)의 정비를 실시해야 할 지역적 단위로 구분하는 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2이상의 전호에 규정하는 구역을 합친 구역에 대하여, 주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요양 병상 또는 일반 병상에 대하여 해당 의료와 관련되는 것의 정비를 실시해야 할 지역적 단위로서의 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 정신병동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 감염증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 및 결핵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에 관한 사항

      • 4.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정비의 목표 그 외 기능을 고려한 의료 제공 시설의 정비의 목표에 관한 사항

      • 5. 의료 제공 시설의 설비, 기계 또는 기구의 공동 이용 등 병원, 진료소, 약국 그 외 의료에 관한 시설의 상호의 기능의 분담 및 업무의 연계에 관한 사항

      • 6. 휴일 진료, 야간 진료 등의 구급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벽지의 의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8, 의사 및 치과 의사 및 약제사, 간호사 그 외의 의료 종사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9 . 전 각 호로 내거는 것 이외 ,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 3. 전항 제4호로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구역마다의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가 밝혀지도록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구역의 설정 및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준 병상수에 관한 표준(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과 관련되는 기준 병상수에 관한 표준에 있어서는, 각각의 병상의 종별에 따라 산정한 수의 합계수를 기본으로 한 표준)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 5. 도도부현은,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준 병상수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전망되는 것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 동호에 규정하는 기준 병상수에 관해, 전항의 표준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 6 　도도부현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의 의료 계획이 공시된 후에,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전망되는 것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데보다 산정한 수를,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제2항제３호에 규정하는 기준 병상수로 간주하고, 병원의 개설의 허가의 신청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신청에 대한 허가와 관련되는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

    • 7 　도도부현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의 의료 계획이 공시된 후에,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병상을 포함한 병원의 개설의 허가의 신청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신청경우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데보다 산정한 수를,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제2항제３호에 규정하는 기준 병상수로 간주하고, 해당 신청에 대한 허가와 관련되는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

    • 8 　도도부현은, 의료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할 계획으로 연줄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조화가 유지되도록(듯이) 하는 것과 동시에, 공중위생, 약사, 사회 복지 그 외 의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도도부현은, 의료 계획을 작성하는에 당용이라고, 해당 도도부현의 경계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의 의료의 수급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도도부현과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도부현은, 적어도 5년마다 의료 계획에 재검토를 더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11 　도도부현은, 의료에 관한 전문적 과학적 지견에 근거해 의료 계획의 안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진료 또는 조제에 관한 학식 경험자의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12 　도도부현은, 의료 계획을 정해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도도부현 의료 심의회 및 시읍면(구급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 사무 조합 및 광역 연합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13 　도도부현은, 의료 계획을 정해 또는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고, 이것을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 제30조의 4 　

    • 후생 노동대신은, 의료 계획의 작성의 수법 그 외 의료 계획의 작성상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도도부현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30조의 5 　

    •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의료 계획의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의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의 병원 또는 진료소의 정비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나라는,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 ,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은 광역적인 견지로부터 필요하게 되는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제30조의 6 　

    •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의료 계획의 달성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의료 업무에 지장없는 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설비, 기계 및 기구를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약제사의 진료,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해서 이용시키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제30조의 7 　

    • 도도부현 지사는, 의료 계획의 달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혹은 진료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병원 혹은 진료소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에 대해, 도도부현 의료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병원의 개설 혹은 병원의 병상수의 증가 혹은 병상의 종별의 변경 또는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설치 혹은 진료소의 요양 병상의 병상수의 증가에 관해서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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