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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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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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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및 법관의사무분 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중 개정예규(송일 78 - 2,
송무심의 제102호 1991.9.11)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는 나류 및 다 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에서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 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를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을 합의부의 관할로 할 것 을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단독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하여 합의사건으로 배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판상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혼양당사자의 입장이 너무 분명
하게 차이가 나고 서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판이하게 달라 상당 정도 신중하게 심리 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이 판명될 수 없는데다가
사회적.법률적으로 보다 많은 경험 을 가지고 있는 합의부의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주도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받아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 이다. 또 한편 위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위 예규 제9조의 2
제1항 제2호의규정 에 의하면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중에서 사안 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에 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 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를 재정단독사건이라 한다)을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위자료 등 재산권의 청구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안이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것을 합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정단독결정을 거쳐 단 독판사가 심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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