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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유형별 분류

• 과실의 내용에 따른 분류

  • 의료과실은 크게 전문가(전문기술적) 과실과 단순(인간활동적) 과실의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 용어

    • 실수(slip)와 착오(lapse)

      • 실수와 착오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행상의 과실이다.
      • 실수가 기계의 단추를 잘못 조작하는 것이라면 착오는 어떤 사항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부주의(mistake)

      • 부주의는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책무의 수행 자체가 잘못 되어 의도한 바의 결과를 낳지 않은 경우이다.

    • 예를 들면

      • 1 mg의 약을 처방하고자 했는데 처방지에 10 mg을 기록하는 것은 실수이다.
      •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부적절한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것은 부주의이다.

  • 전문가 과실(Malpractice)

    • 의학지식의 결여 혹은 의료기술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과실

    • 부주의(mistake)는 전문가 과실의 범주에 속한다.

    • 전문가 과실은 의학지식적 과실과 의료기술적 과실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 의학지식적 과실

      • 　

    • 의료기술적 과실

      • 　

  • 단순 과실(Simple Negligence)

    •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단순착오의 과실이다.

    • 실수(slip)와 착오(lapse)가 단순과실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