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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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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중 태아에 대한 판단 오류 및 부적절한 대처

  • Failure to interpret and respond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the fetus during labor;

• 임신부에 대한 부적정한 처치

  • Failure to act on changes in the mother's condition during pregnancy;

• 임신기간 필수검사의 미처방 및 처방 후 판독오류

  • Failure to order specific tests during pregnancy; and not interpreting these tests correctly;

• 태아가사에 대한 제왕절개술 실패

  • Failure to perform a cesarean section in the presence of fetal distress;

• 조기양막파수 처치 과실

  • Failure to deliver the infant when the membranes have been ruptured for too long.

• 흡입분만 과실

  • Excessive use of vacuum extraction.

• 제왕절개술 지연

  • Failure to do a C-Section soon enough.

• 태아가사의 오진(태아심박동 자궁수축 그래프의 판독 오류)

  • Failed to diagnose fetal distress (the baby was having problems during labor). Did not interpret the fetal monitor strip correctly.

• 분만지연 처치 과실 

  • Labor did not progress and took too long.

• 자궁수축제(옥시토신)의 사용 과실

  • Gave too much Pitocin and injured the baby.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나건영. 특집 / 진료상의 법의학적 제문제 / 산부인과영역에서의 진료과오 (1972 월호)

  • Cerebral palsy

  • 출산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한 경우

    • 수술 후 위 산모의 경과 및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수련의 등에게 이완성자궁출혈 등의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그 합병증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하여 버림으로써 그 결과 산모의 산후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하고, 따라서 산모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또한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참고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

    •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분만 이후 사망한 사례

      • 고등학생이 임신 25주에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자궁경부에 열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출혈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자궁적출술을 지체하여 사망에 이른 사례(서울지방법원 2000. 11. 22. 선고 98가합88722 판결)

      • 거대아가 예상되어 이완성자궁출혈 가능성 높은 환자에 대하여 정밀혈액형검사 등 한 수혈을 위한 준비를 미흡하게 하여 수혈지체로 출혈성쇼크사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나61666 판결)

      • 태변배설과 양수착색된 상태에서 분만지체로 인하여 산모(이완성자궁출혈)와 신생아(뇌출혈) 모두 사망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7. 7. 29. 96나18122 판결)

      • 자궁수축제(프로스타글란딘) 과다투여로 인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하여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5. 27. 선고 96가합78561 판결)

      • 임신중절수술 후 감입태반으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에 대한 전원지체로 사망에 이른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12. 2. 선고 96가합52651 판결)

      • 태반조기박리 산모에 대한 응급조치 없어 산모가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4. 10. 12. 선고 93가합41070 판결)

    • 분만 중 신생아 사망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례

      • 분만촉진제 투여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소흘로 태아가 신생아가사로 사망에 이른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4가합65745 판결)

      • 저체중 쌍태아에 대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속단하여 한 명의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사례(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

      •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9. 2. 선고 95가합113689 판결)

      •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태변흡인조치 미실시로 신생아가 기흉으로 사망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5. 27. 선고 97가합8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