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의 시위

사례 1
- 환자측은 2003. 3. 7.부터 3. 18.까지 8회에 걸쳐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죽었다. 여기는 살인병원이다, 살인병원장은 사죄하라’라고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의사는 2003. 3. 20. 병원현관 유리문에 A4용지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환자측에 대하여 ‘환자가족들은 오늘도 거액탈취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로에서 병원에 대한 허위날조된 비방을 일삼고 있고, 이들 배후에 전문적인 사기공갈단의 조직적인 작전이 있다’고 함으로써 환자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사 역시 반소를 통하여 환자에게 업무방해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환자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의사 역시 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 민사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9단독은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환자측의 업무방해사실을 각각 인정하면서도 의사는 환자에게 900만원을, 환자는 의사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실제 환자측보다 의사측 손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 이에 환자와 의사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쌍방 합의를 하여 각각 본소와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환자는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취하를 하였다.
- 형사사건의 경우 환자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취소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되었지만, 환자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환자측과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반의사불벌)
사례 2
- 원고는 H병원 의사들에게 첫째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식도 점막을 지나치게 많이 절제하여 식도협착을 유발하고 식도신경절을 손상시켰으며, 둘째 연하곤란 등 증세는 위와 같이 발생한 식도협착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판단하여 식도협착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조치, 연하곤란에 대한 음식물 섭취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도협착 상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식도운동장애를 유발하였고, 셋째 이 사건 수술 전 식도협착 및 운동장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에도 식도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식도연동운동능력 등을 상실하여 전신장해율이 60%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원고는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H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H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가처분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하여 H병원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H병원은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시위만을 한다고 하여 조정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결국은 환자측에게 시위를 하지 말라고 결정하였다.
사례 3
-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병원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강제조정을 하였다. 쌍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후 환자는 각종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안티병원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였고, 나아가 2002년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회에 걸쳐 병원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병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차량을 장시간 정차시켜 두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에게 의료사고 사실을 주지시켜 왔다. 급기야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환자는 병원으로 찾아가 신나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가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되었다.
- 병원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환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를 하였다.
사례 4
- 원고는 2001. 3. 5.경 B병원 화상센터로 전원되어 같은 해 3. 22. 및 같은 해 4. 11. 얼굴과 양측 하지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 2. 퇴원하였는데, 현재 다발성 관절구축(양측 손목관절, 수두 및 수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요추부의 다발성 구축), 화상 후 반흔(좌측 상완부, 양측 수부, 양하지 전체) 및 보행장애(먼거리 이동시 휠체어 사용, 실내 이동시 지팡이 사용 가능)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B병원으로 전원 이전에 치료받았던 K 병원에서 퇴원 당시까지의 치료비 29,129,740원, 피고 K병원이 대납한 체납의료보험료 133,900원, 주민등록 재등록비용 100,000원, 기타 부대비용 13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1. 12. 9.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이 자신에 대한 화상치료를 잘못하였고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K 병원의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아 병원의 현관 출입문 4개를 수리비 3,458,400원이 들도록 손해를 가하였다.
- 원고는 K병원을 상대로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을 늦게 하여 악결과가 더욱 고착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는 병원측에게 진료비 3천만원과 업무시설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5
- 의사는 환자가족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시위에 가담하였던 아들 3형제는 나란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는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두 형제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하였다. 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은 확정이 되었는데, 이후 병원측은 환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경호를 위해 사설경호원을 고용하였다고 하면서 경호비용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병원 처방약먹고 사망-유족 병원 농성사태
- 지난 12일 새벽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다녀 온 뒤 사망한 초등학생 신모(12·청주시 봉명동)군의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는 가운데 병원 측은 유족들의 과잉대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어서 법정공방이 일 조짐이다.
- 특히 신군의 유족들이 병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 컴퓨터 본체 등이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 유족들에 따르면 구토증상을 보인 신군은 지난 12일 새벽 3시45분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S병원을 찾아가 주사를 맞고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토증세를 보이던 중 새벽 4시15분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 이에 대해 신군의 아버지 신모(51)씨는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 아들이 사망했다"며 "병원장을 향해 '(죽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했지만 원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격분했다.
- 이어 신씨를 비롯한 신씨의 친척 및 친구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당일 오후 9시경부터 16일 오전까지 병원에서 농성을 했다.
- 신씨는 하지만 "병원 내에 컴퓨터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황이 없어서 알지도 못한다"며 "이제는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반면, S병원 측은 병원진료를 방해한 것에 대해 손배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S원장은 "유족들이 병원 내 물건들(본체 3대, 모니터 2대)을 가져갔는지는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며 "하지만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운영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모 의사는 2002. 4. 5.경 20대 중반의 여성 이에 대한 코성형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금조로 5천만 원을 의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코끝의 일부분이 변형된 것으로서 외관상 크게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모의사는 재수술비용 및 위자금으로 1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시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 측이 병원 입구에서 수술에 관련된 사진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1인 시위’를 하고 병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경찰은 잠시 인적사항만 조사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의사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1인 시위현장을 촬영하여 그 여성을 ‘공갈 및 업무방해혐의’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여성측에서 합의를 하자며 접촉을 해와 1천 5백만 원에 합의를 하고 김○○의사는 여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일반 경호업체에 경호를 의뢰할 경우 업체는 1~5명의 경호원을 파견하며, 이같은 경호서비스를 1주일간 이용할 경우 최소한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의협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경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10~2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kmatimes.com/news/kma/1192796_1793.html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에 비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당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또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시위는 현행법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위의 목적이나 일시·장소·주최자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허가를 받은 환자(또는 그 가족들)는 허가 받은 장소(대개는 관련 병원 앞이 됩니다)에서 시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적은 내용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들이 병원에 출입하면서 시위내용을 목격하게 되고 구체적인 불만 내용까지 읽게 되면 대부분 당해 병원과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개인병원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직접 맡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는 원장님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대개 법률지식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는바, 바로 가처분신청입니다. 법률상 환자분들이 시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담당의사의 과실 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시위의 자유를 무한하게 인정함으로써 당해 의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을 주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자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되므로, 법원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담당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환자들이 시위를 할 수 없게 일시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명칭은 "출입및병원의료방해금지가처분"이라 하며 환자가 당해 병원에 출입하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당해 병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일명 시위금지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유용한 제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족들이 시위를 할 태세를 보일 때 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간을 놓치면 이미 시위가 들어간 이후에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시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할 때 먼저 정보를 알게 되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처분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kmatimes.com/weeklypaper/week_p_03/1201885_2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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