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국립병원 의료사고가 최근 4년간 총 243건으로 해마다 평균 60건 이상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6일 복지부에서 제출받는 국립병원 의료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의료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금만 해도 총 24억 2935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국립병원 총 의료사고 243건의 60%인 146건이 발생했으며 합의금만도 4년동안 총 5억5752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만 매년 60건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립병원 및 사립병원까지 고려할 때 해마다 엄청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숙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국립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2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사령부 예하 16개 병원 중 14개 병원이 수술환자의 최종 확인표와 기록지가 없는채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무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통합병원과 마산, 논산, 일동, 청평, 춘천, 철정, 강릉 등 8개 병원은 부위표식 관련 지침조차 부재한 실정이며 수술부위표식 병원은 일부 수술에만 국한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복지부는 권고사항을 통해 수술담당 간호사가 반드시 수술 환자에게 인식팔찌를 착용시키고 환자 인수 인계시 팔찌 확인과 수술명 및 의무기록 일치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러한 군 병원의 의료 불감증은 자칫 지난해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암 환자와 갑상선 환자의 수술이 뒤바뀐 치명적 의료사고를 재연할 우려할 있다"며 군 의료의 체계개선을 주문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어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군이 돼야 한다”며 “군내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내규를 확충, 강화하고 위반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사령부는 국정감사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수술인식표 보급 및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수술환자 양식개선 등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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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식적으로만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권익현 의원(민주당·부안군)은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남원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 도내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지난 2002년부터 37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전체 37건 중 남원의료원이 발생시킨 의료사고는 7건으로 전체의료사고의 26%에 이르고 있다"며 남원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사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권 의원은 또 "남원의료원은 7건의 의료사고 중 6건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1건도 1심에서 승소했으나 유족 측이 항소한 상태에 있다"며 높은 보상률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회 원장은 "최근 남원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기타 병원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유족 중에는 터무니없는 요구나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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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병원에서 10년간 제기된 205건의 의료소송을 비교한 논문
진료과목별
- 내과 29건(14%)
- 신경외과 26건(13%)
- 산부인과 23건(11%)
- 소아과 16건(8%)
- 마취과 9건(4.4%)
의사 1인당 제소건수
- 흉부외과 1.67건
- 신경외과 1.53건
- 성형외과 1.44건
- 응급의학과 1.25건
- 산부인과 1.15건
- 마취과 0.43건

진료과별 평균지출비용

정형외과 14,697만원
마취과 10,619만원
신경외과 6,950만원
응급의학과 6,5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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