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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법적 의무
[ 진료의무 ] [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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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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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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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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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물 적정 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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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찰 진단서 교부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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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교부 거부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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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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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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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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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대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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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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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방법의 지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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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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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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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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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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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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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상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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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사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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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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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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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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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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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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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상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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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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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상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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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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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정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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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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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른 명칭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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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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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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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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