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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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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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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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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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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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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인 당사자가 배상금을 완납받은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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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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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종사자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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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료관계
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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